“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 10억은 공제 두 개가 각각 조건을 채웠을 때만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보장액 5억 원을 더한 값인데요, 배우자가 없으면 뒤쪽 5억이 통째로 빠지고 자녀가 몇 명이든 앞쪽 5억은 좀처럼 커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내는지는 재산 크기보다 상속인이 누구인가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금액표를 먼저 … Read More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의 전제, 공제가 쌓이는 자리와 택일하는 자리” »
편의점 택배 요금은 어느 편의점에 가느냐보다 받는 사람이 편의점으로 찾아오게 할지, 집 주소까지 배달받을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GS25 안에서도 점포로 보내는 상품과 집 주소로 보내는 상품의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요. GS25와 CU의 차이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흔히 “반값택배”라고 부르는 건 할인 상품이 아니라 배송 경로가 아예 다른 상품이에요. 편의점끼리 물건을 실어 옮기는 길을 쓰니까 … Read More “편의점 택배 보내는 법, GS25와 CU의 요금과 접수 방식” »
첫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많이 빠져 있는 것이 4대보험료인데, 이 돈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나라가 걷어 쓰는 세금이고, 4대보험료는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자격을 사는 돈입니다. 산정 기준도 정산 방식도 세금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요율을 다 더해서 월급에 곱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하면 명세서 숫자와 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4대보험인데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개가 … Read More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 구조, 요율과 계산 순서” »
첫 월급 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많이 빠져 있는 것이 4대보험료인데, 이 돈은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나라가 걷어 쓰는 세금이고, 4대보험료는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자격을 사는 돈입니다. 산정 기준도 정산 방식도 세금과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요율을 다 더해서 월급에 곱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하면 명세서 숫자와 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4대보험인데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개가 … Read More “월급에서 4대보험이 빠지는 구조, 요율과 계산 순서” »
“원상복구”라는 한 단어 안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의무가 들어 있고, 못 자국과 벽지 변색은 그중 서로 다른 칸으로 갈립니다. 내가 바꾼 것을 되돌리는 의무와,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 상한 것을 물어주는 의무는 근거 조항도 증명책임도 다릅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하나의 선으로 그으려 하면 대화가 엉키는 이유예요. “원상복구”에 섞여 있는 두 가지 의무 하나는 되돌릴 의무예요. 민법은 … Read More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 못 자국·벽지 변색도 물어줘야 할까” »
해외에서 여권이 없어졌다면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새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받아 귀국합니다. 선택지는 전자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세 가지이고 쓰임이 꽤 다릅니다. 비행기 날짜와 귀국 경로에 따라 답이 갈려요. 경찰서부터 뛰어가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분이 “먼저 현지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에서 여권을 … Read More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현지에서 귀국까지 밟는 절차” »
DSR은 “연소득 × 40%”에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 40%는 가진 대출 전체의 연간 원리금에 걸리는 천장이고, 금리와 만기도 내가 아는 숫자가 아니라 규정이 정한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 세 자리를 잘못 넣으면 한도가 몇 천만 원씩 어긋나요. DSR의 뜻과, 첫 번째로 틀리는 자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 Read More “DSR 계산법, 내 연봉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직접 따지기” »
잔금을 치르고 그날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은 그 다음 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루의 틈 때문에 잔금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서기도 해요. 게다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시계가 다릅니다. 대항력의 출발점은 “늦게 끝난 쪽”의 다음 날 0시예요 대항력 요건은 두 가지예요.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 Read More “전입신고 대항력은 왜 잔금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일까” »
내 명의로 개통된 통신 회선을 한자리에서 확인하는 곳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름이 엠세이퍼입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로 지금 살아 있는 회선을 보고, 가입제한서비스를 걸어 새 개통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이미 개통된 회선을 끊는 건 엠세이퍼가 아니라 그 통신사의 일입니다. 조회하면 휴대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는 이동전화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까지 … Read More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휴대폰 확인하고 추가 개통 막는 방법” »
등기부등본은 갑구를 다 읽고 을구로 내려가는 서류가 아니에요. 계약 전에 할 일은 갑구와 을구를 오가며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것”만 접수번호 순으로 줄 세우는 것입니다. 법이 순위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요. 등기부를 꼼꼼히 읽어도 안 보이는 선순위도 따로 있는데, 이 두 가지면 계약 전날 할 일이 거의 끝나요. 이름부터 정리해요: 등기부등본은 옛 이름이에요 「부동산등기법」의 공식 용어는 … Read More “등기부등본 받으면 갑구·을구에서 먼저 볼 곳, 계약 전 확인법” »